대법 “원청 사고로 휴업한 하청업체, 근로자에 휴업수당 줘야"

원청업체에서 발생한 사고로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더라도 하청업체는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협력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5월 한 달간 휴업하고도 근로자 50명에게 휴업수당 9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고용노동부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사업장 내 크레인 충돌 사고가 발생해 하도급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행법상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면 사용자는 그 기간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A씨는 휴업 귀책 사유가 원청업체인 삼성중공업에 있으므로 하청업체 운영자인 자신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1·2심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진 이유는 원청 및 협력업체가 유기적으로 일하고 있는 조선소 작업장 전체의 재해 원인을 파악하고 유사사고 등으로부터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보인다”며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휴업수당 지급의 근거가 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한다”며 “A씨가 불가항력의 상황 때문에 휴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원청에서 휴업수당 목적 돈을 일부를 받아 일부 근로자들에겐 지급했고, 미지급 휴업수당 액수도 상당히 고액”이라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대법원도 “원심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대법 “원청 사고로 휴업한 하청업체, 근로자에 휴업수당 줘야


원청업체에서 발생한 사고로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더라도 하청업체는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협력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5월 한 달간 휴업하고도 근로자 50명에게 휴업수당 9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사업장 내 크레인 충돌 사고가 발생해 하도급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행법상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면 사용자는 그 기간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A씨는 휴업 귀책 사유가 원청업체인 삼성중공업에 있으므로 하청업체 운영자인 자신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진 이유는 원청 및 협력업체가 유기적으로 일하고 있는 조선소 작업장 전체의 재해 원인을 파악하고 유사사고 등으로부터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보인다”며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휴업수당 지급의 근거가 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한다”며 “A씨가 불가항력의 상황 때문에 휴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원청에서 휴업수당 목적 돈을 일부를 받아 일부 근로자들에겐 지급했고, 미지급 휴업수당 액수도 상당히 고액”이라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